Moon 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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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정권의 무소불위와 무소능위 PDF


월간
 
최소주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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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가관인 "김여사" 정권이다. 갈팡질팡 행보가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왜 의대정원을 2천명이나 늘려야 하는지, 왜 배우자를 수사하던 중앙지검 검사들을 다른 데로 보내는지 납득할 수 없다. 노동시간을 왜 주 69시간으로 늘려야 하는지, 광화문으로 간다더니 느닷없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겨야 했는지 답이 없다.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우기듯이 일을 뭉개버린다.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극과 극인데도 설명이 없다. 무엇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건더기도 없다. 이성도 합리성도 없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대화도 타협도 없다. 작두탄 무당이 흘리는 주문呪文이 있을 뿐이다. "김여사"에게 비판은 소귀에 경읽기고 비난은 입만 더럽힐 뿐이다.

무식하고 용맹스런 "김여사"의 운전법

"김여사"는 이기심에만 집착하여 민폐를 끼치는 족속이다.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몰상식을 감행한다.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다. 남녀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 적이다.

먼저 이들은 운전규칙(정치)이나 자동차(관료제)의 기본을 알지 못한다. 또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힘있는 자신의 욕망이 있을 뿐이다. 주차금지든 일방통행이든 신경쓰지 않는다. 말하자면, "난 모른다, 뭐 어쩔건데?" 둘째, 좌고우면을 못하고 직진에 몰두한다. 차선바꾸는 일을 어려워한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신이 옳고 또 옳아야만 한다. 이유도 설명도 필요없다. 맞든 틀리든 무조건 우기고 본다. 안면몰수하고 구차한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다. 세째, 후진과 주차를 두려워한다. 형식과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제멋대로 차를 세워둔다. 황당하든 흉하든 개의치 않는다. 상식으로부터 탈출한 자유인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금물이다.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니 반성이 없고 성의가 없다. "부대열중쉬어"는 능력이 아니라 정성이다. 명품을 두른다 한들 태가 나지 않는다. 속이 구린데 향수만 퍼부은 고상함이다. 끝으로 항상 맥락을 놓치니 행동이 굼뜨다. 좌회전을 한 뒤에 우측 깜빡이를 넣는다.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다.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딴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순서, 강약, 장단, 단속斷續이 뒤죽박죽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고 피를 보고야 만다.

공자는 사사로운 뜻이 없으며, 기필코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며,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이기심이 없다고 했다(子絶四毋意毋必毋固毋我). "김여사"는 일을 모르면서 순전히 私意로 추진하고, 기필코 일을 해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들이대고, 일이 잘못되었어도 반성하지 않고 끝끝내 고집을 피우고, 사리사욕만 생각하다 끝내 일을 망치곤 한다(1996: 391).

"김여사"에게 자유란 "내 맘대로"이고 협치란 "내 뜻대로"다. 그의 "자유민주주의"다. 자유의 반대는 감히 내 앞에서 입을 터는 짓이고, 협치의 반대는 감히 내 말에 토다는 짓이다. 69시간이라 했으면 100시간이나 200시간이 아닌 것을 감읍感泣해야 한다. 2,000명 증원이라 했으면 2만명이 아닌 성은聖恩에 머리를 찧고 절규해야 마땅하다. 왈가왈부하는 일은 불경이요, 반역이다.

무소불위니 무소능위일 수밖에

"김여사" 정권은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다. 권력기관은 물론이려니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언론을 틀어쥐고 있다. 합의제인 방통위는 아직도 야당추천 자리를 비워놓고 단독 드리블 중이다. "김여사"를 건드리는 어떤 보도도 무사하기 힘든 판이다. 구석구석에 심어진 검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수구기득권 세력은 언제나 포악한 권력자에게 납짝 엎드린다. 부담없이 재의요구권을 날려주면 알아서들 총알받이가 되어준다. 특검법이 부결되자 총선에서 압승이나 한 듯 감격에 마지않는 국회의원이라니... 국민이 도륙당하고 나라가 망해도 초점없는 눈으로 마약을 쑤셔넣듯 무작정 찍어줄 3할이 건재한 이상 탄핵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여차하면 검사들을 풀고 군화발로 짓밟으면 그만이다. 차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되는 일을 가리지 않는 무소불위無所不爲 정권이다.

지난해 7월 해병대원이 악천후에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고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법이 정한 대로 경찰에 이첩했다. 이종섭 장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류지시를 어겼다며 보직을 해임하고 조사보고서를 가져갔다. 박대령은 하루 아침에 항명수괴로 몰렸고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은 사단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생때같은 병사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파렴치범이 되었다. 대통령 격노설이 파다한 가운데, 윤석열씨가 장관에서 물러난 이씨를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파장은 커졌다. 박대령 보직해임 전후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호떡집에 불이 난 듯 움직였고, 윤씨가 이씨와 세 차례나 통화했다.

군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뻔히 보이는 그림이다. 해병대 사령관, 참모총장, 장관이 흔쾌히 결재한 사항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면 통수권자의 사심이다. 모지리 참모들은 일을 거들었을 뿐이다. 위험천만인 강물에 병사를 들어가게 했다면 대대장의 결심이 아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자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령관을 거스르지 못한다. 사고친 똥별을 구하려는 주군의 사투가 눈물겹다.

박정훈 대령이 쏘아올린 작은 공

조사단에게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고, 비화기가 아닌 자신의 전화로 통화하고, 관련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신감은 무소불위의 힘이다. 뻔한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고 좀비처럼 몰려가 “김여사”를 방탄케 하는 힘이다. 하지만 완전범죄를 꿈꾸면서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하는 업보다. 각자도생이 본격화된 지금 누가 등에 칼을 꽂고 모가지를 딸지, 언제 계란말이가 멍석말이가 될 지 모른다. 세게 쥘수록 배신의 유혹은 달콤하다. 백성의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 없고 민생이 보일 리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무소능위無所能爲에 빠진다. 박대령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사필귀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의 자기희생이 "김여사"를 멈춰세우고 평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Sojeong

같이 읽기

인용: 박헌명. 2024. "김여사" 정권의 무소불위와 무소능위. <최소주의행정학> 9(5): 1.